野 "日과 연합훈련 군사대국화에 도움만 줄 뿐"

민주당 국방위원 기자회견…"일본 ‘한 발 들여놓기’ 전략 사용하는 듯"
"北 비핵화엔 도움 안 돼…안보협력, 미사일 정보공유에 그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2일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10여 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일본의 정보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고 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 군이 밀렸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본의 군사 지원을 받지 않았다"며 "일본의 야욕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 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본은 소위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을 사용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 집 안에 한 발 들어놓으면서 교두보를 만든 후, 이후 집 전체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집 안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머리카락, 세 발을 들여놓고 결국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숙원이었던 독도 근방인 동해에서의 연합훈련을 통해, 자위대를 보통국가의 군대처럼 인정하게 하고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에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과의 군사훈련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번과는 규모나 맥락이 다르다는 설명도 있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그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훈련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은 독도가 위치한 동해상에서 진행됐다. 주로 하와이 근해, 제주도 남방 지역 및 각국 해역에서 훈련했다"고 했다. 훈련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한미일 수색 및 구조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탄 탐지 및 추적 훈련만 진행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추가해, 미사일 요격절차도 훈련에 포함되었습니다. 훈련이 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연락 및 상황공유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실기동을 겸해 훈련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