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단기 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규칙 변경 예고…우버 주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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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초단기 노동자(gig worker·긱 워커)'를 보호하는 내용의 노동규칙 변경을 예고했다. 우버를 비롯해 공유 플랫폼 업체와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의 독립 계약자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플랫폼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초단기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더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규정을 폐기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핵심은 근로자를 기업 소속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단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되면 최저임금은 물론 병가, 초과근무수당 등의 근로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버, 리프트 등과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가 사실상 회사 통제를 받고 일을 하지만 독립 계약자로 구분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비롯한 피고용인들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러한 잘못된 분류는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을 다 받을 권리를 포함해 연방 노동 보호권을 박탈한다"면서 이번 규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WSJ는 이번 규정 개정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 완성된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을 바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선호하는 접근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초단기 노동자인 우버, 리프트 등 공유산업 운전자들을 연방법 보호를 받는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버, 리프트 등 플랫폼 업체들은 계약을 맺고 있는 초단기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 등을 추가 가입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초단기 노동자와 관련한 비용이 20~3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우버의 주가는 하루에만 10.43% 하락했고 리프트도 12.02% 하락 마감했다. 도어대시의 주가도 6% 가까이 떨어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