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3년만 열린 한전 현장국감…‘30조’ 적자 공방(종합)

정승일 "연료비 사상 최고치…적자 안 낼 방법 없어"
'SMP 상한제' 필요성 강조…YTN 매각 방침 못 박아

국감 답변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iso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 의 ‘역대급 적자’가 3년 만에 열린 현장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의 주 원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을 꼽았다. 한전 측은 YTN 매각 방침도 못 박았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SMP가 kWh당 270원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를 안 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기저전원인 원전과 석탄 이용률이 낮아진 것도 (한전 적자) 요인”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이 연료비와 제때 연동됐다면 한전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가격이다. 전기요금이 동일할 경우 SMP가 오를수록 한전 적자는 악화된다. 한국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이날 한때 kWh당 288.65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평균 SMP(94.34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정부가 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다. 연료비 변동에 따른 SMP 증가폭에 한계를 둬 한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 8월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민간발전사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승일 "SMP 상한제 도입 필요"

한전이 SMP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MP 상한제에 대한 한전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전기는 공공재인 만큼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를 ‘반시장적 제도’로 규정한 민간 발전업계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도 SMP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나 열병합발전 사업자 등 일부에서 불안 섞인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 협하고 있다"면서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한전의 해외자산 매각도 언급했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석탄발전소 등 1조5447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해외 석탄발전은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 재배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매각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핵심 역량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文 국정과제' 한전공대도 도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전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전공대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한전이 한전공대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공대는 설립 계획 단계부터 재정 마련이 문제가 됐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잔액이 급감하며 총체적 난국인데 한전은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사장은 한전공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한전 상황도 어려워 (한전공대)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다만) 지원을 줄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반도체 못지않게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에너지”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20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8경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만큼 해당 분야 인력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전KDN은 이날 국감에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가 저평가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 YTN )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 YTN 은 (한전KDN)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YTN 지분 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