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직접비용 517억"…국방부·합참 이전비는 제외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재정 당국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은 총 '517억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기존 밝혔던 이전예산 496억원에 대통령 관저(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비용 21억원을 합친 것으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은 모두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국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을 묻는 질문에 "직접비용은 집무실 관련 496억원, 관저 (공사 비용 등) 21억원"이라며 "나머지 부대비용들은 직접적 관련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연쇄 이동수요가 발생한 것인데, 해당 예산은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총비용이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금액 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안 심의관은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에도 단계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합참 이전 문제도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로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합참 이전은) 이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철회됐기 때문에 이전 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878억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 지시를 내리면서 무산됐다.

한편 지난 국감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을 줄인 점도 지적됐다.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60만8000개)보다 6만1000개 줄어든 54만7000개로 줄었다.

관련해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는 줄었지만, 고용노동부 소관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를 포함할 경우 총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근로·저임금의 단순한 공공일자리는 최근 노인세대로 진입한 베이비부머 수요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