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 나오는데 재정지출도 '지지부진'…물가안정사업 집행 저조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정부의 총지출 진도율이 7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계획한 지출 진도율은 70%대 초반에 그렸다. 내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재정지출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차관은 "9월 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8%(잠정치)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4분기 재정집행관리는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3분기(9월 말 기준) 총지출 진도율을 살펴보면 2019년 81.2%, 2020년 78.4%, 2021년 78%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총지출 진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마련한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44개 물가안정사업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71.6%에 그쳐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 차관은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별(최대 40개 사업, 총 36조원 수준)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특별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 관리대상사업은 사업별 밀착관리를 통해 사업 특성 상 불가피한 이월 등을 제외, 연말까지 총 99%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차관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라며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병행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전반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그간 마련한 민생안정사업 집행관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