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낙태 접근권 보장 TF 회의 참석한 바이든 美 대통령 (워싱턴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ddy040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대(對)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의 경우 첨단 컴퓨팅 칩과 특정 사양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도 수출이 통제된다.

D램, 낸드플래시 등을 제조하는 반도체 장비도 미국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번 강화 조치로 통제 대상에 오른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이 제한된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중국 내 법인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우선 첨단 컴퓨팅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 슈퍼컴퓨터는 극소수에 불과해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CEO 만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게리 디커슨 CEO를 접견하고 있다. 2022.10.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장비 관련 수출 통제가 당장 국내 기업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 SK하이닉스 우시공장, 삼성전자 시안공장 등 중국에서 가동 중인 국내 기업 생산기지는 중국 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 또 미국은 현재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미국과의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중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13일 열리는 미 상무부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해 국내 업계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