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대상 디지털세, 내년 상반기 '세부 가이드라인' 나온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구글,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내년 상반기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총 141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6일부터 양일간 제14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나눴다.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135개국 이상 대표들이 모였다.

IF는 이번 총회에서 필라1(시장소재국 과세배분)과 관련해 행정(신고·납부 절차) 및 조세확실성(분쟁해결절차) 이슈를 담은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했다. 아울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은 아니며, 추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

IF는 내년 상반기까지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023년 적용하려다 국가별 조세행정제도 차이 및 분쟁 여지가 많아 도입 시기를 2024년으로 1년 늦춘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상세 가이드라인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필라2는 올 초 입법지침을 마무리, 각국이 이행을 준비 중이다. IF는 올해 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에 대한 행정 가이던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IF 총회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이래 이번 총회는 관련 세부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국제적 조세개혁에 적극 동참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