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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격돌…고용장관 "다른방식 고민"

최종수정 2022.10.05 15:17 기사입력 2022.10.05 15:1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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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한두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 파업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일부를 위해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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