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법사위, 국감 시작 전부터 '피켓' 놓고 충돌…50분 지연

'정치탄압 중단하라' VS '민생국감' 여야 공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정치탄압' 피켓을 내건 야당과 '민생국감'을 내세운 여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국정감사가 50분 이상 지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국감 개시 전부터 파행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좌석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항의하며 '민생국감'을 강조했다. 법사위 국감은 30분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적힌)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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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생국감하자'는 피켓을 걸었다"며 "작년 법사위에서도 이렇게 (피켓팅) 했을 때, 박광온 전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회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 국감 개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간사들이 대법원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과 요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감은 이후에도 20분이 더 지나서야 시작됐다. 김 위원장이 "양당 간사들이 빨리 정리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길 희망한다. 간사단 협의가 마칠 때까지 개의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한 뒤 양당은 국감장 내 피켓을 모두 치우고 나서야 국감을 시작했다.

법사위에선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검수완박'법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