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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법사위 국감 시작… 여야, 이재명·김건희 수사 격돌

최종수정 2022.10.04 11:25 기사입력 2022.10.04 11:25

與,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의혹 집중 공략 전망
野, ‘편파 수사’ 주장… 김 여사 관련 檢 ‘늑장 수사’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 순서를 기다리며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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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와 검수완박법 입법,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여야 간, 야당과 피감기관 간의 불꽃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등 20여곳에 달하는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면서, 야당은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FC와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 대한 국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 수사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대북·정보 라인 수장들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야당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검찰 수사를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이미 법사위 전체 회의 등에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한 장관을 몰아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여야는 검수완박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검수완박법 발의 과정 등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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