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열여섯 곳, 정원 536명 감축"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은 한국체육산업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한 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3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임종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한 곳 가운데 열여섯 곳은 인력 536명 감축을 추진한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을 꾀하는 곳은 올림픽시설물, 스포츠센터,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시 운영 기능 폐지, 평생교육원 운영과 골프장 다섯 곳 운영 지원 폐지 등 사업 열 개를 축소하면서 271명을 감축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모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대중골프장 운영 지방자치단체 이관, 경륜경정사업의 장외지점 축소,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 등을 통해 164명을 줄인다. 두 기관의 일부 감축 계획 사업은 같으나 감축 인원은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핵심 기능인 카지노 사업장 운영의 필수 인력은 유지하되 조직 재설계를 통해 2027년까지 마흔다섯 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콘텐츠누림터 운영과 게임국가기술자격검증 등 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하고, 콘텐츠 성평등센터와 공정상생센터 운영을 축소하면서 열한 명을 감축한다. 이밖에 예술의전당은 여덟 명, 한국관광공사는 일곱 명, 한국언론진흥재단·영화진흥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각각 다섯 명을 줄일 계획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급 위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2급 한 명, 3급 한 명 등 상위 직급은 두 명을 줄이는 반면 전임직과 업무직은 250명을 감축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2급 이상은 세 명을 감축하지만, 무기직은 148명을 줄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감축 인원 열한 명 가운데 상위직은 한 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무기계약직 인원만 줄이는 허울뿐인 혁신안"이라며 "공공 영역의 민영화 우려도 있는 만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