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경기 바로미터' 세수도 쪼그라든다…정부 세수관리 비상

양도세·증권거래세 수입 올해 7월까지 3.4조 줄어
지난달 증권거래세 반토막…8월 이후 감소세 더 가팔라져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땐 자산세·법인세 쌍끌이 감소 우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실물경제 후행 지표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 들어 7월까지 3조4000억원 줄어 정부의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자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결과다. 내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까지 현실화하면 '버팀목'이었던 법인세수까지 감소할 수 있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뒷걸음질 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걷힌 국세 수입 추이를 보면 자산세수 위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양도소득세는 올 들어 7월까지 20조7000억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5.9%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4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3.3% 쪼그라들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와 증권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탓이다.

자산세수 위축세는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급등하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 8월 이후 더욱 급격히 진행되는 분위기다. 지난 8월에 걷힌 증권거래세는 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 수입도 소폭 줄어들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양도소득세 전망치는 34조222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보다 6.8%(2조48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도 전년보다 26.5% 줄어든 7조538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 역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 기준 30조313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전년 대비 10.4%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는 대체로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내년 유럽을 시작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의 바로미터인 세수가 역성장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올해는 법인세가 버텨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자산세와 법인세가 쌍끌이로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정부는 법인세가 지난해 70조3963억원에서 올해 104조66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억이익이 지난해 58.2%, 올해 상반기 7.4% 증가한 영향이다.

문제는 올해 3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꺾일 것이란 점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235곳의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수를 올해보다 0.9% 늘어난 104조9969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2.5%를 전제로 세수를 전망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로 성장률을 제시한 상태다.

자산세수 감소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는 내년 양도소득세가 29조7197억원, 증권거래세가 4조9739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각각 13.2%,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취득세는 지방세연구원 추계 기준 19.5% 줄어든 24조39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