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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최종수정 2022.09.27 14:36 기사입력 2022.09.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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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형사1부(부동산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응철)와 관내 5개 경찰·지자체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대검찰청의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지시'와 전세사기 범죄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들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공유하고 △검-경-지자체 간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 △기관 간 긴밀한 수사공조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 및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이 평균 80%를 넘고 특히 강서구 등촌동은 위 비율이 1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 및 피해규모도 강서구가 수도권 1위(135억 원)를 기록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등 관련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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