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대표로 민·관 대표단 파견, ICAO 이사국 8연임에 도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 참석해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에 도전한다고 26일 밝혔다.

ICAO는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돼 현재 193개국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다.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정책 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 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FIR)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항공기의 독도 주변 비행 시도 등 민감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민간항공 안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지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 교섭 활동에 나선다.

우선 원희룡 장관은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주요 ICAO 인사들과 면담하고 ICAO의 비전, 전략 목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노력과 역할, 이사국 연임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ICAO의 전환정책을 뒷받침할 ‘디지털 전환기금’ 참여와 항공종사자 역량 강화,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2023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의 국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한다.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항공 발전, ICAO 회원국 간 협력, 국제 항공 사회 기여 노력 등을 강조해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ICAO 내에서 각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그룹 민간항공위원회 의장·사무총장,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 교통 장관·수석대표들과 면담도 추진한다.

특히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는 민간항공위원회 의장과 상호 기술지원 협력 범위 확대,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 현지에서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밤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전과 항공권익 보호하고, 이사국 파트 상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이사국 연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므로, 10월4일인 선거 직전까지 적극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