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나섰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의 위법 및 부실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 부실 여부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후 전수조사 등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은행의 태양광 대출 규모와 종류, 건전성 여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대출의 부실 등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대출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점검을 위한 사전작업 정도로, 현황 파악 후 결과에 따라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서는 등 태양광 부실 대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점검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행된 대규모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태양광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금감원과 얘기를 해보겠다. 부실화하면 여러 경제 상황과 맞물리므로 금융위 입장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이슈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 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으로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4779억 원이었다. 담보 초과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아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