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사고 60%만 형사고발…회수율도 낮아
신한銀 14건 중 2건만 고발
NH농협銀은 회수율 저조…5.4% 그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에서 벌어진 횡령 사고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만 형사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NH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KB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 등 6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실제 고발된 것은 61.5%(40건)에 그쳤다. 하나은행은 16건(88.9%), KB국민은행은 6건(75%), NH농협은행은 12건(80%)을 고발했지만 우리은행은 4건(40%)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14.3%에 불과한 단 2건만을 고발했다. 법적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하나은행 46억3590만원(66.3%), 신한은행 4억9890만원(87.8%), 우리은행 8억850만원(1.1%), KB국민은행 9150만원(29.9%)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고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NH농협은행은 29억원가량의 횡령액 중 1억5710만원(5.4%)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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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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