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산업재산권,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큰 부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산업재산권을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취득수수료와 연차등록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을 지출했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으로 답한 비중이 가장 컸다. 뒤이어 '긴 심사기간'(57%)과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 등의 순이었다.

특허 23개를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3년차는 연간 10만원, 4~9년은 연간 30만원, 10~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고 특허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전했다.

업력 40년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산업재산권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50% 이상이 이같은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업력 20년 이상의 전산장비 제조업체 C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다.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 5개월 남짓"이라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라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