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바닥 모를 원화값 추락…6개월 연속 무역적자 위기

"美, 다음주 '울트라 스텝' 밟으면 환율 상승 못 막아"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한 16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위기에 처했다.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 우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24억4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를 경신한 8월(94억7000만달러)에 이어 이달도 초반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4월부터 이달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1997년 외환위기(1995년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이달 10일 기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75억5000만달러로 올해 누적 300억달러 적자 돌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최대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달러였다.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 지속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본격화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서다. 원·달러환율 급등도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이달 10일까지 8억9000만달러로 흑자 전환했지만 수출(-20.9%)과 수입(-24.2%)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속절없이 추락하는 원화…"환율 1400원 돌파는 시간문제"＝원·달러환율은 지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보다 5.7원 내린 1388.0원에 마감했다.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 원·달러환율이 14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기간은 한국 정부가 환율변동제를 도입한 이후 외환위기였던 1997년 12월~1998년 6월,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2009년 3월 단 두 차례였다.

시장에서는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1400원대 환율 돌파는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저지를 위한 정부의 방어 의지가 작용하겠지만 미 FOMC에서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는 등 긴축 강도가 세지면 환율 상승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미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확인되고, 정치적 이슈로 인한 유로존의 사정이 풀리기 전까진 달러화 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둘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잠정치)는 전월 대비 0.9% 떨어지며 7월(-2.6%)에 이어 두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96.63달러로 하락한 영향이다. 하지만 최근 수입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어 이달부터는 오름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적자 GDP 3% 이내로…예타 사업비 기준 500억→1000억 확대＝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묶는다. 이를 통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50%에서 현 정부 임기 중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특히 주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가 아닌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를 활용해 보다 엄격하게 나라살림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 편성 요건과 동일한데 역대 정부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준칙 적용 예외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실시 사업비 기준을 두 배 상향(500억원→1000억원)하되, 면제 기준은 강화하는 등 예타 제도도 23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