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실무협의 오늘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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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9시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해, USTR·백악관(NSC·NEC)·상무부·재무부·국무부·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미국에서 통과된 IRA는 자국 생산 전기차에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교류국에서 생산된 차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8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대화 채널은 마련했으나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단시일 내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 문제를 두고 양국이 별도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뒀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보조금 지급 내용 자체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인플레 감축법 자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실무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