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986억짜리 복권 기금, 누굴 위한 것이냐?

김영선 의원, 올해 장애인 창업·기업육성 지원 전무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미지출처=김영선 의원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김영선 의원이 복권기금 목적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성별에 편중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15일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비 목적사업인 양성평등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복권기금이 지나친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조7986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같은 장애인 단독사업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겨우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권기금의 비 목적사업인 양성평등 기금에 약 4673억 3900만원,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약 26％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장애인의 최대복지인 만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에 지원할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제언했다.

이에 대해 추 경제부총리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육성과 관련해 본 제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복권기금은 복지 그림자가 깊게 들어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예산”이라며 “복권기금이 탈법적 운영되지 않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