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부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여권 무효화 조치 요청

체포영장 발부받은 6인 가운데 한국인 5명이 대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및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최근 외교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외교부는 권 대표 등에게 여권 발급 제한과 함께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낼 계획이며, 기한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은 물론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았다. 가상자산은 그간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