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신뢰 회복 방안 마련…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회계투명성·상장폐지심사·기업공개(IPO) 허수성청약 개선 등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최근에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라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자리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서너차례 더 개최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