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법제화에도 침묵하는 中…원론적 입장 견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위해 역할 하겠다" 언급
전문가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북한이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거부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중국은 별다른 반응이나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정책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 중국이 조용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핵 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법령에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히 명시했다. 북한은 핵무기·기타 대량살육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에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국제학 교수는 "중국도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추가 압력을 가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압력)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또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지만,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후치우핑 말레이시아 국립대 국제관계 선임연구원은 "향후 5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북한 사회와 고위급에 대한 공적 접근 없이 어려운 한반도 시나리오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대화를 제공하는 제3자가 없다면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등과 협력해 어느 때보다 위협적으로 핵무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 선임연구원은 이어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해 사회와 체제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핵무기 보유정책 법제화는 북한의 정권 수립 74주년(9월 9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의 우호를 확인하는 한편, 경제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김 위원장의 노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