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심사건수 1000건 넘어섰는데…심사인력 '달랑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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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기업은 인수합병(M&A)이 시급한데, 연간 1000건이 넘는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경쟁당국의 심사인력 수가 8명에 불과해 심사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인력 1인당 1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0.5건), EU(5.3건), 일본(5.2건) 등 해외 경쟁당국의 연간 1인당 기업결합 심사 건수와 비교해 보면 EU·일본의 26배에 달한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113건으로 역대 처음 1000건을 넘어서는 등 2016년 646건 대비 심사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기업결합심사 인력은 172명으로 우리나라(8명)보다 21배가 많다. 또 연간 기업결합심사 처리건수가 297건인 일본의 심사인력은 5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7배가 많고, 361건인 EU의 심사인력도 6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8배 이상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5.8일(간이심사 제외)이었던 기업결합 평균 심사기간은 2021년 45일로 늘어났고, 올해는 47.2일(6월말 기준)로 더 늘었다.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심사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2020년 전선 및 케이블 관련 회사의 M&A 사례로 보완기간을 포함해 574일이 소요됐다.

송석준 의원은 "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 기업결합이 활성화되고 경제환경과 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신고기준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