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 놓고 여야 찬반…"국익 생각해야"vs"돈 많이 번다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등 우승자도 병역 면제
與 "대중문화예술인 차별 안 돼"
野 "농사 짓는 청년도 국위 선양" 반발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장병 대상 오프라인 취업박람회가 3년 만에 열렸다. 11일 경기 고양 킨텍스 5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제1차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군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채용 면접과 상담을 위한 120여 개 기업 부스와 채용설명회·명사 특강 등이 준비됐다. 국방부는 이번 1차 박람회를 비롯해 6월과 9월까지 올해 모두 3차례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른바 'BTS 병역특례'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 국내외 대회에 입상하면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를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병역법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 받은 '2000년 이후 예술요원 병역특례 현황'을 보면 67개 국내외 대회에서 모두 607명의 병역특례자가 나왔다.

가장 많은 병역특례자를 배출한 대회는 동아국악콩쿠르로 22년 동안 87명에 달했다. 연평균 4명꼴이지만 한해에 8명(2007년), 7명(2012년, 2013년, 2014년)을 배출하기도 했다.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56명), 동아무용콩쿠르(55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51명) 등 국악과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회 우수자들에게도 병역특례가 대거 이뤄졌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47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6명) 역시 2009년과 2006년에 각각 특례대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특례자를 낸 것이다. 많게는 한 해에 6명의 특례자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등을 위한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한 라디오에서 "중요한 것은 (병역특례가) 공정하냐 이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의장은 "지금 42개 병역 면제를 해주는 콩쿠르 대회가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윤이상콩쿠르에서 우승하면 군대 안 가고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우승해도 안 간다"라고 했다. 이어 "국내에 7개인가 있다"라며 "코리아발레콩쿠르,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해도 안 간다,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에서 우승해도 안 간다"고 덧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월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 마련된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장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내놓은 히트곡 '버터'(Butter)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 2022.4.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미어워드나 아메리칸어워드, 빌보드어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의 브랜드를 끌어올린 것인데 이런 것들과 균형을 맞춰봤을 때 지금 불균형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법이 아니다"라면서 "제2의, 제3의, 제4의 BTS가 나온다면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0세에서 33세까지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30세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대중문화술인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기한을 현실성 있게 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병역특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병역)을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BTS가 대중 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짓는 청년도 300억불을 바라보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