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기차 보조금' 별도 협의체 구성…"함께 협력해야"(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되면서 생기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양측이 대화 채널은 마련했으나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단시일 내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는 타이 대표가 안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인플레 감축법상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listened closely)’"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분야 외에도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협의 채널 구성과 구체적인 논의 의제 등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의체 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한 후 한미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미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등 분위기가 격앙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조정관도 "향후 몇 달간 (인플레 감축법 시행을 위한)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차 문제를 두고 양국이 별도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뒀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보조금 지급 내용 자체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인플레 감축법 자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 등 입법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 발표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한미 양국 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핵심은 법 개정 외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한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측 논의 과정에서 미 의회를 통한 법안 해결의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USTR는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는 안 본부장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환영했으며 조만간 개최되는 IPEF 각료회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통 이익, 공급망과 관련된 도전, 환경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지역·다자 협력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목표로 광범위한 통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또 공급망 및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USTR는 전했다. 이 밖에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