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에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제기…“한미FTA 위배 소지”

산업장관, 방한한 美 하원의원 9명과 면담
"인플레감축법,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

답변하는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미국 하원의원단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5일 방한한 미 하원의원 9명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 감축법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인플레 감축법에는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현대자동차 등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에 이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이 국제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매년 약 10만대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양국 협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호 투자 협력을 강화하려면 (인플레 감축법과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국 의회의 관심과 노력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 정부 및 의회와 (인플레 감축법 해결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