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정점 지나 빈일자리 줄 것…美와 달라"
노동시장 호조세 비슷하지만
매칭 효율성은 미↓·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노동시장이 정점을 지남에 따라 빈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베버리지 곡선을 통한 노동시장 평가: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지난 2년여간 팬데믹은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했으며, 고용회복 과정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펜데믹 이후 노동시장 상황 변화를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틀을 활용해 비교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났다.
베버리지 곡선은 노동공급 지표인 실업률(X축)과 노동수요 지표인 빈일자리율(Y축)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통상 우하향 형태이다. 베버리지 곡선의 우하향 형태(곡선상)는 경기 호황기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빈일자리율이 상승하는 반면,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빈일자리율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인 특성이 변하면서 베버리지 곡선은 우상향 또는 좌하향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상향 이동 시 노동시장 내 마찰적 요인 증가로 구인-구직자 간 매칭 효율성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빈일자리와 실업자가 늘어나는 식이다.
한은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한국과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 움직임를 비교해 보면, 곡선상 이동은 유사하나 곡선의 이동은 상반됐다. 먼저 곡선상 이동을 보면, 최근 들어 실업률이 하락하고 빈일자리율이 상승하면서 빨간 점들이 우측하단에서 좌측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양국에서 공통으로 확인해 노동시장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곡선의 이동(파란 선→빨간 선)을 보면 미국의 경우 베버리지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우상향)한 반면, 우리나라는 안쪽으로 이동(좌하향)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매칭 효율성이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매칭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은 "팬데믹 이후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매칭 효율성 차이는 노동공급 차이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염병이 크게 확산된 시기를 제외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꾸준히 상회하지만 미국은 팬데믹 초기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 하락한 이후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발적 퇴직 증가, 이민 감소,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외에도 기업이 빈일자리를 얼마나 쉽게 채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인 성공률을 통해 노동공급 수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지면서 2020~2021년 중 구인 성공률이 크게 상승한 반면 미국은 구인 성공률이 팬데믹 초기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의 빈일자리가 제때 채워지지 못하고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매칭 효율성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 차장은 "풍부한 노동공급에 기반한 구인 성공률 상승은 그동안 국내 임금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구인 성공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임금상승 압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노동공급 부족으로 구인 성공률이 지난해 이후 지속 하락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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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는 위기 이전에 비해 빈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베버리지 곡선이 좌하향 이동해 미국과 같은 경기 논쟁의 여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노동시장이 정점을 지남에 따라 빈일자리가 다소 줄어들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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