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경제, 완전히 고립…주민들 더 힘겨운 삶 견뎌야할 것"

'최근 5년간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 보고서
北 대외무역,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
외자도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절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지난 5년간 계단식 하강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북한은 자본 노후화 심화와 낮은 기술 수준 등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들은 더욱 힘겨운 삶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5일 BOK 이슈노트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2.4% 축소됐고,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북한의 시장화를 대표하던 경공업과 민간서비스업마저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해 7억1000만달러로, 실질 기준 1955년 이후 최저라는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중국산 필수소비재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관련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고 북한 시장에서 관측되는 환율도 크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한은은 "제재와 국경봉쇄의 충격이 북한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및 후생 수준도 크게 악화했을 것"이라며 "다만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아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향후 잠재성장률은 넉넉히 잡아도 1~1.5%를 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려면 충분한 자본축적이 가능하도록 외자도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저생산성의 덫을 벗어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그동안의 대응방식에 비춰 보면 북한은 이번에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가운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럭저럭 버티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북한 경제가 올해 회복과 위기 지속의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봄 가뭄과 코로나19 의사 환자 급증 등으로 2022년에도 경제회복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교역을 확대하고 외화획득을 모색할 것이지만 보유외화의 한계로 교역규모 확대는 제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