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 가능성 커"…커지는 불안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형기가 늘었다.

김근식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며 범행이 이뤄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또한 일각에서는 그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김근식이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며,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김근식이)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라며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의 출소 이후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책에 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재로서는 김씨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을 두 번 이상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교수는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빨리 파악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김근식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선 "과거 젊은 시절에는 또래 여성들과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그러나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어린아이들만 집요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봤을 때 성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도착적인,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대도 일정한 연령대로 고정된다"며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것이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의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되었다는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근식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시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