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현동 의혹' 국토부 공문 공개…강제성 없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공문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고민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내놨던 해명과 반대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공문이 2일 공개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17일 성남시는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국토부의 백현동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회신 공문에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함께 물었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얘기가 나오자 '국토부가 협박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