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4800원 인상 추진에…"이제 못 타겠네" 서민들 '당혹'

기본거리 줄고, 심야할증 시간은 2시간 늘어나
"사납금 오르면 기사 소득은 그대로…유인효과 있을지 의문"
택시 가동률, 2019년 1분기 50.4%→올해 1분기 31.5%
시, 내달 5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커진 데다가 실제로 기사 유인 효과가 미미하게 발생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또 심야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20∼40%로 확대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고, 그 속도도 빨라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수준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서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만 커질 뿐 실제 택시 대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17년째 택시를 운행 중인 A씨는 "기본요금을 올려도 택시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요금이 올라가면 사측에서는 사납금을 올리자고 할 텐데 그러면 택시 기사들만 죽어난다"고 전했다. 사측에서 사납금을 올리면 택시 기사의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시민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이제는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타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택시 공급을 늘리는 대신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를 없애는 방향으로 택시 대란을 해결하려 한다"며 "요금이 오르면 서민들이 택시를 못 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출근 시간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역 서부 승차장 바깥까지 길게 줄을 서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수도권에서는 택시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인구 이동량이 늘어난 반면, 택시 운전자는 감소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전국 법인 택시 운전자는 지난 5월 7만4536명으로 1만명 넘게 줄었다.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택시 대란의 원인은 택시 기사들의 이탈이다. 거리두기 기간 중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줄어든 일부 택시 기사들이 택배와 배달업, 대리기사 등으로 이직했다.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로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나타난 탓도 있다. 법인 택시보다 2배가량 많은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이다.

A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에) 때 다들 돈이 안 되니까 택배, 대리기사 등으로 이직했는데, 거리두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택시업계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며 "사납금 부담이 크다 보니 (택시) 운전대를 다시 잡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시 요금 조정 논의와 함께 택시 가동률 증가, 택시 기사 유인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는 내달 5일 관악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