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특별공제는 제외 (종합)

7일 본회의 통과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애초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당정은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하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측은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특법 통과는 불발됐다. 기재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된 조특법 관련한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조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합의가 된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안내 고지 등 여러 징세 행정절차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 주십사 요청한 것"이라며 "나중에 (종부세를) 환급하면 거기에 다른 이자 지급해야 하고 국고에 추가적 부담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오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