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외쳤지만…여소야대 상황 속 '정쟁 골몰' 우려도

주요법안 벌써부터 힘겨루기
종합부동산세법은 반쪽 통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구채은 기자]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에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민생 우선’ 방침을 무색케 했다. 여당은 숫적 열세인데다 지도부마저 공백 사태를 빚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조사에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대응하고 있어 ‘정쟁’의 장이 될 우려도 나온다.

단적인 사례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상정이 안되면 법안을 논의할 수 없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협의 중이라 오늘 상정은 어렵다"고 했다. 애초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화단지(클러스터) 조성 권한’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가로막으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에 난항을 빚었던 종부세법은 갈피를 잡지 못하다 결국 '반쪽 처리'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대응,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4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낮추는 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의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하는 민주당의 반대가 크다.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도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윤석열표 악법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부자감세나 서민 부담 가중할 수 있는 복지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 환경·노동 분야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자 감세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대처할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우리가 이미 안을 올렸고 저쪽이랑 이제 협상하는 수밖에 더 있나"며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협상해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밖에도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등 이른바 ‘시행령 정치’도 국회법 등을 통해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여론 추이 등을 봐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정기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가 변동이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되는 ‘납품단가연동제’ 등 양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현안 과제에선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