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vs'노란봉투법'…여야 사활건 법안전쟁

막 오른 尹정부 첫 정기국회
예산입법 100일전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렸다. 여당은 경제살리기의 뼈대인 세율 인하를, 야당은 이에 맞서 친노조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각각 핵심 법안으로 삼아 국회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여당이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세율인하의 핵심법안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깎고 과표를 4단계에서 2단계(중소기업은 3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공약 위주로 법인세 인하 관련 논의가 주요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세제 감면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한편, 친노동·친서민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농민, 어르신 등 보다 어려운 국민께 도움될 시급 법안을 선택했다"며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워크숍에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과 쌀 초과생산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값정상화법’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14일에는 민주당, 15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