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한전…올해 회사채 발행 ‘20조’ 임박

한전 올해 회사채 발행액 19.3조원 넘어
회사채 발행 잔액도 55.5조원 돌파
AAA급 고금리 회사채 쏟아내 유동성 흡수
빚으로 운영자금 대는 '돌려막기' 한계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 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이 이달 중 2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약 10조4300억원)의 두배 수준이다. 전기를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로 적자가 늘며 회사채 발행액을 꾸준히 늘린 결과다. 현행법상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규모가 제한돼 있어 빚으로 운영자금을 대는 ‘돌려막기’도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올 들어 8월말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19조3200억원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매달 2조4150억원씩 회사채를 발행한 셈이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께 한전의 신규 회사채 발행액은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도 이미 뛰어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 16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보고서에서 한전이 올해 18조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1조2200억원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만큼 최근 한전의 회사채 발행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채권 시장 왜곡…‘역마진’이 원인

채권시장에서는 한전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위축된 회사채 시장에 ‘공급 과잉’이라는 악재를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이 정부 보증이란 든든한 배경을 바탕으로 AAA급 고금리 회사채를 쏟아내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어서다. 실제 한전 회사채는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팔고 있어 회사채 발행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상반기 기준 kWh당 169.3원으로 전년 동기(78원)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가정·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104.9원에서 110.4원으로 5.5원 올랐다. 이같은 역마진 구조가 굳어지면서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의 적자를 냈다.

‘돌려막기’도 한계…정부는 법 개정 추진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연료비 부담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값이 급등하며 지난 1분기와 2분기 각각 kWh당 14.8원, 33.8원 올랐다. 다만 연료비 변동폭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1~2분기 모두 0원으로 동결됐다. 연료비 부담은 올 3분기에도 kWh당 33.6원 늘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5원에 그쳤다.

회사채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돌려막기’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한국전력 공사법에 따르면 한전 회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약 45조9000억원)의 2배를 넘지 못한다. 한전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55조5650억원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당기순손실만큼 적립금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채 발행 잔액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한전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회사채 발행이 막혀 한전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시기상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