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역점사업 '원전 수출' 국회서도 측면 지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31일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성일종 정책위의장 "원전 수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지원할 것"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원전 수출'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13년 만에 대규모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서 원전 수출 물꼬를 트자 속도감을 낼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문주현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노백식 전 한수원 해외사업본부장,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개발단장,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문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원전 수출산업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범부처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 원전수출전담회사 설립·운영 및 국내 원전사업체계 개편 지원, 원전 수출사업 재정보증, 원전 수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원전 수출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 지원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금이 원전 수출산업화 추진 적기"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핵심 대응수단으로 원전의 가치와 역할이 재조명되고, 해외 원전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위세가 약화됐고, 한·미 원전동맹 선언으로 양국의 세계 원전시장 진출 분위기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노백식 전 한수원 해외사업본부장은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 전 본부장은 "세계시장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다양한 요소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어서 독자적 능력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 유력공급사와 때로는 특정 프로젝트, 때로는 큰 시장을 함께 놓고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을 구사 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유력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합병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전 수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전 경쟁력의 핵심인 원전 수출은 대한민국의 산업적·기술적 역량을 인정 받는 것과 동시에 관련 산업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원전 수출 활성화와 국내 원전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국민의힘 또한 원전 생태계 회복과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한 의원은 특별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 의원은 "각계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고, 이날 나온 내용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각도로 해본 다음에 원전 수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