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431곳, 상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율 99.3%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가기관 431곳이 올 상반기에 발주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3617개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준수율이 평균 99.3%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SW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 47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0개 등 총 431개 국가기관의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이같이 31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해 권고 전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이 99.3%로 개선됐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의 평균이 99.8%로 가장 높으며, 중앙행정기관 99.7%, 공공기관 99.2%, 지자체 99.0%의 순이다.

전체 점검대상 431개 기관 중, SW사업을 발주한 334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4개(76.0%)이며, 98~100% 56개(16.8%), 95~98% 14개(4.2%), 95%미만이 10개(3.0%) 기관이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1개(92.6%)이며, 90~100% 159개(4.4%), 80~90% 86개(2.4%), 80% 미만이 21개(0.6%)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