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만난 금감원장…'책임' 있는 금융혁신 강조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핀테크 업계 첫 간담회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도입 앞두고 의견 청취
성장 위한 각종 지원 약속…금융 혁신 속 책임도 강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취임 이후 전 금융업계 수장들을 만났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빅테크·핀테크 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책임'있는 금융 혁신도 강조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핀테크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연 것은 이 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산업 전체의 시장 크기를 키우며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견인해 기존 금융사가 포용하지 못한 계층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라며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핀케트 현장자문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 혁신을 인정하고 지원하면서도 '책임'을 강조했다.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을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 검증해달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한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카드 업권과 간편결제 업권 간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미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여한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도 구성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한 개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외에 핀테크 업체 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PG사), 온라인 종합쇼핑몰에게도 수수료 원가 구조 공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5월 개최한 관련 회의에 배달의민족과 SSG닷컴 등도 참석했다. 결국 핀테크사는 카드사와 환경이 다른데 기능만 보고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원가 구조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 공시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도 '동일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수준으로 같은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이지 핀테크 간편 결제 수수료도 카드업계의 적격비용 재산정처럼 원가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하향평준화'는 업계 전체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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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업계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 수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지 감독당국은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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