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복지예산 11.8%↑ 108조9918억원 … 저소득층·노인 지원 확대

정부 전체예산의 17% 차지 … 긴급치료병상 확대에 신규 투자
기초연금 예산 2조4200억 증액 … 부모수당은 1조2500억 늘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에 지출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 가까이 증가한 10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이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복지부의 재정 규모는 108조9918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올해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8.8% 증가했고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증가율이 1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이같은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0%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4.2% 확대된 반면, 보건 분야 예산은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액된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에 나눠 배분된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생계불안·긴급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학대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노인 기초연금을 4.7% 인상해 기준연금액을 올해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2조4164억원을 더 투자해 관련 예산은 내년에 18조5304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 마련하는데도 새로 35억원을 배정했다.

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원 이하로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쟈산 기준도 완화해 공제액 한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만4952가구, 의료급여는 1만2687가구가 더 늘었고, 지원 예산은 각각 7494억원, 9751억원 증액됐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데 1407억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과 긴급돌봄 등 돌봄을 확대하는데 3226억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 위한 인프라 확충하는데 70억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214억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데도 6억원을 더 배정했다.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복지부는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산하고, 사전예방적 투자와 저출산 대응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조2518억원 즐어난 총 1조6249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에도 368억원이 더 투입된다. ICT 기반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강화,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한 마음건강 투자 확대 등 예방적 투자에도 각각 12억원, 40억원을 더 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1700개)과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14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 예산으로는 2608억원이 배정됐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할 때에는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평상 시엔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엔 감염병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