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대통령 '3대 현금성 공약' 포함…병사 봉급 205만원 단계 인상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부모급여, 병사 봉급 205만원, 기초연금 32만2000원으로 인상'.

정부가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3대 현금성 공약이 모두 들어갔다. 금액과 시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국정과제 예산으로 편성해 단계별로 집행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병사(병장) 봉급을 205만원(사회 진출 지원금 55만원 포함)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82만원인 병사 봉급을 내년(130만원)과 내후년(165만원) 등 매년 올려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공약(200만원 이상) 수준에 맞출 방침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과 군무원(軍務員)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내년 병사 봉급을 130만원으로 올리는 데 추가로 책정한 예산만 약 1조원이다. 또 병사 봉급이 200만원대로 올라가면 부사관 중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1호봉)의 월 봉급액(170만5400원)과도 격차가 커져, 일부 군무원과의 봉급(각종 수당 제외)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일반직 9급 공무원보다도 병사 월급이 많아지는 셈이다.

0~11개월 신생아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른 현금성 공약도 국정과제 예산으로 포함됐다. 내년에는 제도를 신설해 월 70만원을 주고 2024년에는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올해 3731억원에서 내년 1조6249억원으로 4.4배가량 늘어난다.

노인 기초연금 지원 단가는 월 30만8000원에서 내년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당초 40만원으로 올리겠다던 공약에서는 후퇴했지만 내년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2조4164조원에 달한다.

이 밖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2023년 5.4만호·2027년 50만호),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예산은 내년 11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오는 2027년 5년간 윤 정부 국정과제를 위해 국비를 기준으로 209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정과제 예산과 관련해 "내년 예산은 당초 (투자) 계획의 첫 해 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해 1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2024년부터 신규 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고 뒤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