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에 대한 번역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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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은행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번 법안 초안(2020년 9월)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MiCA의 시사점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MiCA를 참조해 각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삼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