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라이버시·익명성 보장 방안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때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승주·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봉섭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학생,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무작위 설문실험'(BOK 경제연구) 보고서에서 "CBDC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잠재적인 CBDC 사용자의 수용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CBDC의 익명성·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CBDC 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 설문 실험을 실시했다.

설문 참가자에게 공통으로 돈세탁 방지규정(AML), 테러 자금조달 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거래정보 관련 저장방식 및 CBDC 사용의 편익관련 정보 제공에 차이가 나도록 6개의 처치집단으로 분류하고 설문응답 결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 문항별 CBDC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CBDC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설문 참가자들의 CBDC 사용의사가 증가했다.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가 높은 분리저장이나 소액익명집단의 경우 CBDC 사용 의사가 결합저장집단 대비 증가했다.

또 재화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재화 구매 시 CBDC 사용 의사가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 않은 재화 구매 시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온라인 거래)에는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CBDC 사용의사가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늘었다.

한은은 "CBDC는 현금에 비해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된다"면서 "향후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