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수순에…실손보험료 또 오를까 우려

건강검진 검사[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前)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문재인케어 폐기로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줄면 사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으로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초음파와 MRI 등 일부 고가의 급여 검사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이를 다시 비급여화 할 계획이다.

문재인케어는 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급여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됐다.

그러나 전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 의료비가 다시 오르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문재인케어 시행 3년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행 초기에 기대했던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 당초 정부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며 손해보험사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병의원들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늘리면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잉진료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백내장 수술이다. 당시 문재인 케어에 따라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되면서 200만~300만원이었던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자 일부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비용을 크게 올려 백내장 수술 총액을 정책 시행 전과 똑같이 만들었다. 도수치료와 갑상선 결절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도 실손보험 적자를 키웠던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들이다.

문재인케어에도 실손보험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항목이 다시 비급여로 돌아온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초음파와 MRI 등 고가의 의료행위가 비급여화하면서 자기부담금 비율이 낮은 1,2세대 실손보험을 많이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늘면 실손보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