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슈+] 스위스, F-35 구매 국민투표 중단 논란…"국방공백 용납못해"

2014년부터 진행한 신형전투기 투표
정부 "더 미룰 수 없어"…야당선 "너무 비싸"
1848년 헌법에 보장된 국민투표 거부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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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스위스 정부가 최근 스위스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F-35 구매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국민투표 실시로 이번 구매계약 자체가 무산될 경우, 국방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스위스 내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투표를 거부한 결정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미 2014년부터 이어져온 국민투표를 또다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24일 F-35 구매여부를 국민투표로 부쳐야한다는 탄원서를 접수했으나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스위스에서는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스톱(Stop) F-35' 운동에 따라 F-35 구매 여부를 국민투표로 부쳐야한다는 탄원서에 12만명의 시민이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1848년 제정된 헌법 조항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특정 사항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하는데 스위스 정부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민투표를 거부한 것이죠. 스위스 정부는 해당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방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위스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이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된 차세대 전투기 국민투표…피로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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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차세대 전투기 국민투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로 알려져있습니다. 스웨덴 사브사에서 차세대 전투기 구매제안을 시작한 이후 8년에 걸쳐 수차례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사브 외에도 미국 보잉사의 슈퍼호넷, 록히드마틴의 F-35, 유럽에서 개발된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다양한 제조사들의 전투기들이 경합을 시작하면서 스위스 정부도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20년에는 특정 전투기 기종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방침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여기서 전체 51%의 국민이 스위스 국방부의 방침에 찬성한다고 답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그제서야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따라 스위스 국방부는 지난해 록히드마틴사와 총 36대의 F-35 전투기를 62억달러(약 8조3130억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내년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죠. 이번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내년 3월 내로 투표가 실시될지 여부도 불투명했고, 부결될 경우 심각한 안보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장기간에 걸친 국민투표 이슈로 안보공백 우려가 커진데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죠.

F-35 가격·유지비 논란…"공중의 페라리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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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스위스 야권에서 F-35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막대한 구매비용과 유지비 대비 스위스 현지 방어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스위스 야권에서는 F-35를 '공중의 페라리'라 부르며 불필요한 사치품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현지 매체인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F-35에 반대하는 야권 조직인 '스톱 F-35'는 성명을 통해 "F-35는 호화제트기에 불과하며 영공방어보다는 적국 기지 공격에 특화된 폭격기"라며 "F-35의 프로그램 소스에 스위스는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미국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과의 공조를 높이는 목적에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F-35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