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앞두고 1인당 최대 2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인플레 부추길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인당 학자금 대출금을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 탕감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수혜 대상만 4300만명 규모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마침내 산더미 같은 부채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달러,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을 받은 경우 2만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이는 오는 31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의 만료시점을 앞두고 나온 이례적인 탕감 조치다. 1만달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총 소득 25만달러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방 정부가 제공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백악관은 "소득 상위 5%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한다. 연간 가계소득 3만달러 미만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도 연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무려 7번째 연장이다.

최근 몇년간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비싼 학비를 충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10%가 넘는 고리 민간대출에 손대는가 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자 아예 상환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5900억달러로 5년 전 대비 18% 증가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의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이 1조750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1조6000억달러가 연방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실행됐다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전역에서 4500만명의 사람들이 연방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빚, 모기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규모의 소비자 부채"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은 4300명 규모로 추산된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탕감액의 90%가량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한층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조차 이번 대책이 증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앞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40년 내 가장 높은 현 인플레이션 수준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책임론을 부추길 것이라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칠 여파는 미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는 읽힌다. 상환 부담을 더 큰 폭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탕감 규모는 당초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1인당 5만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