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국힘서 일부러 심사 안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민주당 "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 수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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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다.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당론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학력 위조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오래전부터 진행됐음에도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게 당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던데, 최근에 제기된 문제고 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특히 김건희특별법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만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해선 “바로 그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섣부른 예단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돼야 하며 만일 (국민의힘이) 일부러 법안 상정·심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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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의원의 신상 발언에 끼어드는 등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았고, 최근 시행령 통치는 법률위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탄핵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탄핵 논의가 구체화 될 가능성에 대해선 “곧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