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김혜경 조사… 경찰, 20대 대선 선거법 수사 속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소환을 끝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얽혀 있는 이 사건은 김씨 소환이 늦어지면서 공소시효 만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경찰은 이 밖에도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 2주 만에 이뤄진 소환 조사였다. 김씨는 오후 1시45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두해 당일 오후 6시50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당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론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서 피의자는 통상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한다. 본인 진술과 달리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서명·날인하게 된다. 김씨의 경우는 조서 열람검토에 긴 시간을 소요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 시간이 5시간 남짓으로, 실질적 조사 시간은 이보다 적었던 셈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경찰은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얽혀 있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에는 사건을 넘겨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와 재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 의원이 이번 주말 마지막 일정을 남기고 있는 점 또한 경찰 입장에서 부담이다.

경찰은 그동안 경기도청과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사건 당사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김씨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가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사서 김씨 집으로 배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을 두고 대선 당시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 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는 증거불층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불송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를)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못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공소시효 도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9일부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