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출산 대책 기구 만든다… 인구감소 우려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기구를 발족한다고 알려졌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요청에 따라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연석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쑨춘란 부총리가 주재하는 연석회의는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26개 당·정 주요 부서가 참여해 출산 정책을 연구, 수립하고 부서 간 업무을 조종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관한다.

앞서 위건위 등 17개 부서는 출산 지원 종합 대책인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조치와 임산부 건강 돌봄 서비스,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건위는 의학적 필요가 아닌 낙태 시술도 지양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은 중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명으로 자연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였다. 지난해까지 중국 인구는 14억1260만명으로 세계 1위로 파악됐으나 내년에는 인도가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