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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차단책 보니

최종수정 2022.08.19 11:26 기사입력 2022.08.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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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새출발기금 최종 발표를 앞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 차단에 적극 나섰다. 원금감면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새출발기금 발표 이후 줄곧 따라다녔던 도덕적 해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과도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먼저 원금감면 대상자 및 대상채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직종 등은 제외된다. 대상채무는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대출로 상환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포함됐다. 코로나 피해 대출에 한해 지원되며 주택구입 목적 등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당연히 제외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사업자의 특징이 신용도가 좋은 경우 사업자대출을 많이 받지만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대출이 많다"면서 "사업자대출만 하게 되면 결국 개인대출에서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어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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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만 대상이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의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 등과 연계한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의 국세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은닉재산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연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몇 %, 연체 며칠과 같은 세부 기준을 공개할 경우 채무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권 국장은 "과도한 채무조정은 신용질서의 훼손과 도덕적 해이 발생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적절한 채무조정은 차주, 채권금융회사 및 국가경제에 이익이 된다"면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경제기반 강화 및 사회복지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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